공공SW '제값받기' 돌파구 찾는다…업계 “국가계약제도 개선 속도내야”

무슨 일이 있었나

5일 양창호 공공산업정책연구원장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이사회에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일이 늘어나면 그만큼 대가를 주도록 계약 방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이 늘어도 비용은 주로 기업이 떠안는 구조라서 분쟁이 자주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꼭 알아둘 내용

• 기능점수(FP): 소프트웨어가 하는 기능의 크기를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사업비를 정할 때 씁니다.
• 내역입찰: 발주기관이 할 일의 양을 적고, 업체는 항목마다 단가를 써내는 방식입니다.
• 계약 후 설계를 마쳤을 때 업무량이 처음과 다르면 계약금액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ITSA는 2026년도 중점 과제 두 가지(SW진흥법 하위법령 정비,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응)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SW 사업은 계약을 맺은 뒤 분석과 설계를 하면서 실제 할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처음 계산한 기능점수를 계약 기준으로 삼기 어려워, 늘어난 일의 대가를 두고 발주기관과 기업이 계속 다투게 됩니다. 처음 금액이 낮으면 낙찰 금액도 낮아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왜 중요한가

기업이 적정한 이익을 얻어야 좋은 공공 SW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 원장은 발주 단계부터 일의 양과 가격을 제대로 정해야 수익성과 품질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할 때는 덜 급한 일을 빼고 다음 해에 따로 발주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과 하위 규정 정비를 얼마나 빨리 하는지
• 업무량 변경을 계약서에 담고 실제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절차가 만들어지는지
• ITSA가 회원사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한 뒤 나올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