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학·공공연 R&D에 19.2조원 쓰고 기술료 수입 2800억원 그쳐

무슨 일이 있었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한 해 19조 2000억원을 연구개발에 씁니다. 같은 기간 기술을 팔아 번 돈(기술료)은 2780억원뿐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IP 사업화 혁신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IP는 지식재산, 즉 특허처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를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뜻합니다.

눈에 띄는 숫자

• 1억원을 투자하면 연간 약 140만원(1.4%)을 돌려받습니다.
• 2024년 국가 연구개발 특허출원 4만 4079건 중 87%가 국내출원입니다.
• 응용·개발 연구과제 중 특허 전략과 연결된 과제는 3.2%뿐입니다.
• 한국 표준특허 5만 1439건 중 정부 연구개발에서 나온 것은 3.2%입니다. 대기업 것을 빼면 46.1%로 뜁니다.
• ETRI의 특허기술료는 2023년 367억원, 2024년 444억원, 2025년 50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배경: 특허가 돈이 되지 않는 이유

특허는 계속 쌓이는데, 그 특허가 해외 시장이나 기업 매출로 이어지는 길은 좁습니다. 글쓴이는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어느 나라에서 어떤 특허가 이미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개발을 끝내고도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해 상용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은 100억원을 들인 기술을 이런 이유로 쓰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연구비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가 실제 돈과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글쓴이는 특허 건수만 세는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외 특허에 더 힘을 쏟고, 핵심 시장에서 등록되는지, 표준에 쓰이는지를 보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ETRI 사례처럼 시장성이 높은 특허를 골라 키워야 실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올해 하반기 실물 인공지능(AI) 분야부터 '국가 특허전략 지도'와 'AI-IP 솔루션'이 연구 현장에 보급될지 살펴볼 점입니다.
• 인간형 로봇 분야의 K-특허풀과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공통 기준이 실제로 만들어질지 볼 점입니다.
• 연구 평가에서 건수 대신 해외 등록률과 표준 반영 건수 같은 지표가 쓰일지 볼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