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VC 생태계는 ‘자갈밭’…투자자 제약하는 규제·제도 개선해야"

무슨 일이 있었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경제학회가 27일 서울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표자들은 한국 VC 생태계가 아직 '자갈밭'처럼 거칠다고 말했습니다. 제도는 덜 갖춰졌는데 양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투자자와 창업자가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가지는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토론회 날짜: 27일, 장소: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 주제: '글로벌 경제 3강 도약을 위한 혁신자본 대전환'
• 발표자 3명: 박희덕(모험자본), 김홍일(제3의 자본), 이용관(규제)
• '제3의 자본'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 흔히 '눈먼 돈'이라고 부르는 자금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기술 금융의 중심이 과거의 '회수 가능성'에서 미래의 '가치 창출 가능성'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크는 속도와 투자 자금의 기간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발표자들은 이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스타트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면 새로운 기술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규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투자 회사가 더 과감하게 움직일 수도, 더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는 나라의 혁신 경쟁력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투자 섹터의 추가 출자 제한과 투자 의무 비율 같은 규제가 실제로 바뀔지
• 미국 SBIR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참고한 정책이 나올지
• 이사회 운영 지침과 펀드 투자 기간 개편이 현장에서 실행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