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AI·SW 기업지원 성과관리 개선… 한준호 “과기부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무슨 일이 있었나

NIPA는 AI·SW 기업이 받은 지원 기록과 성장 결과를 함께 관리하는 종합관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사업에서 같은 기업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 규모와 매출, 투자 유치, 고용 같은 성과를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이 15일 국정감사에서 같은 기업이 여러 번 선정된 사례를 지적한 뒤 나온 결과입니다.

주요 숫자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원 기업 수 합계는 5847개입니다.
• 총 지원금액은 약 5조2202억원입니다.
• 여러 해에 걸쳐 지원받은 기업을 한 번씩만 셌을 때 고유 기업 수는 3087개입니다.
•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2022년 207개, 2023년 163개, 2024년 105개, 2025년 100개, 2026년 81개입니다.

왜 여러 사업에 참여할까

AI·SW 기업은 기술 개발, 실증(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기),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잘못된 중복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집계에는 AI 컴퓨팅 자원 인프라 같이 목적과 규모가 다른 사업도 들어 있어서, 사업마다 성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정부 돈이 실제 기업의 매출, 투자 유치, 고용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누적 지원금액과 성장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연결할지, 사업이 끝난 뒤 얼마 동안 성과를 살필지 정해야 합니다. NIPA뿐 아니라 NIA, IITP 같은 관계 기관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누적 지원금액과 성장 성과를 연결하는 공통 기준이 만들어지는지
• 사업이 끝난 뒤 성과를 얼마나 오래 점검할지
• NIPA, NIA, IITP 등 관계 기관 협의체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세워지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행 계획으로 이어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