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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수입품에 새 수수료가 부과되는 이유와 그 목적
정책·산업2분 읽기
오늘부터 EU 밖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는 많은 물건에 2유로의 추가 처리 수수료가 붙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처럼 EU 밖에서 보내온 값싼 소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를 줄이고 검사 비용을 대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부터 EU 밖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EU 안의 구매자에게 보내는 물건에 2유로짜리 새 처리 수수료가 붙습니다. 아시아, 미주, 스위스에서 오는 소포도 포함됩니다. 이 수수료에는 끝나는 날짜가 없습니다. 수수료는 소포 안의 '품목 묶음'마다 한 번씩 붙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 신발, 펜이 한 상자에 있으면 각각 따로 내야 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나 수입업자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가격을 올려서 이 비용을 손님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숫자
- 수수료는 품목 묶음 하나당 2유로입니다.
- 7월부터는 EU 밖에서 온 물건에 품목 묶음당 3유로의 정액 관세가 첫 1유로부터 붙고 있습니다.
- 7월 전에는 150유로 이하의 소포가 관세 없이 EU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 2025년 EU 세관은 온라인 판매자의 소포를 약 60억 개 처리했습니다. 그중 약 90%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 하루에 작은 소포가 1,600만 개 넘게 들어오는 셈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요?
쉬인(Shein),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같은 값싼 온라인 쇼핑몰의 작은 소포가 유럽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포 하나하나를 검사하고 관리하는 데는 돈과 시간이 듭니다. EU는 이 수수료로 추가 검사 비용을 대려고 합니다. 녹색당 유럽의회 의원 안나 카치니는 이 수수료가 작은 소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검사가 없으면 폭발하는 휴대폰 배터리나 독성이 있는 어린이 장난감 같은 위험한 제품이 EU 단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전문가들은 이 수수료와 관세가 합쳐져서 작은 소포 하나의 값이 눈에 띄게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판매자가 한동안은 비용을 떠안을 수 있지만, 이익이 원래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소비자 단체는 온라인 장터마다 정액 관세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어떤 판매자는 품목마다 3유로보다 많이 받아서 그만큼 더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물건을 사기 전에 가격 내역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싼 제품의 가격이 실제로 오르는지
- 새 수수료로 돈이 얼마나 걷히는지, 그리고 업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시장 검사를 강화하는 데 쓰이는지
- 온라인 장터들이 정액 관세를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 중국에서 오는 작은 소포의 수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용어 풀이
- Shein
- 값싼 옷과 생활용품을 파는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 Temu
- 값싼 상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중국계 쇼핑 플랫폼입니다.
- AliExpress
-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해외 직접 구매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 단일 시장
- EU 회원국끼리 상품과 서비스를 세금이나 국경 제한 없이 사고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