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DC 진입 장벽 낮춘다…하위법령 입법예고 앞두고 기준 완화 가닥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가 AIDC 인정 기준을 당초 시행령 초안보다 많이 완화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하위법령(법의 세부 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새 규칙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AIDC 특별법은 무엇인가

AIDC 특별법은 AI 시대의 핵심 기반이 될 AI 데이터센터를 늘리고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수도권 밖에 세워지는 AIDC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인허가 부담을 줄여 빨리 시설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숫자

• 처음 초안의 첫 번째 기준: AI 장비 전력 총량 10㎿ 이상 → 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
• 처음 초안의 두 번째 기준: AI 장비 전력 300㎾ 이상 + 전체 정보통신 장비 전력의 60% 이상 → 250㎾(GPU 약 280장 규모), 50%로 낮추는 방향
• NPU 등이 설치되는 경우는 별도 기준으로 30% 적용
• 면제 상한: 과기정통부 100㎿, 기후에너지환경부 50㎿를 두고 협의 중이며 100㎿ 쪽에 무게

왜 중요한가

기존 데이터센터는 전체를 AI 전용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완화로 일부만 AI용으로 바꾸는 곳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축만 유리하던 구조가 조금 바뀌어, 업계가 더 많은 곳에서 AI 인프라를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과기정통부가 다음 주 초 산업계 의견을 모은 뒤 입법예고에 나설지
• 면제 상한을 100㎿로 정할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인 50㎿로 정할지
• 최종 기준이 입법예고 내용과 얼마나 같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