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클라우드 주권 규칙, 득보다 해가 클 수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유럽 싱크탱크 ECIPE가 낸 보고서는 EU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ADA)'을 비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권'이라는 말을 쓴 클라우드 계약은 모두 같은 나라의 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다른 EU 나라의 기업이 뽑힌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요 숫자와 사실

• 분석 대상: EU 9개 회원국의 클라우드 관련 공공 조달 계약 8,725건
• 분석 기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 '주권' 용어를 쓴 계약은 전부 자국 공급업체에게 돌아감
• 대부분의 계약이 같은 나라 업체에게 갔고, EU 내 국경을 넘는 경쟁은 거의 없었음

왜 생겼나요?

유럽은 미국 대형 클라우드 회사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유럽 안에서 지키고, 외국 회사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클라우드 주권' 논의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주권'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섞여 쓰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는 보안과 안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 기업을 키우기 위한 산업 정책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보고서는 이런 방식이 유럽 기업이 미국 기업과 겨룰 수 있게 돕기는커녕, 각 나라가 자기 나라 업체만 밀게 만들어 시장을 쪼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고서는 주권을 '소유권'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되는 결과'로 정의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필요하면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EU가 CADA 법안을 어떻게 고치는지
• 회원국들이 여전히 자국 업체를 우선 선택하는지
• 유럽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