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원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완화에 찬성 표 던져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EU의 기후 규정을 바꾸는 안을 지지했습니다. 이 변화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는 2035년 이후에도 휘발유차, 경유차, 하이브리드차를 계속 새로 팔 수 있습니다. 위원회 표결은 찬성 48표, 반대 30표, 기권 2표였습니다. 전체 유럽의회는 12월에 표결할 예정입니다. EU 27개 회원국도 자체 공동 입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와 의회가 모두 동의해야 변화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금의 규칙은 어떤가요?

현재 EU에서는 2035년부터 새로 팔리는 자동차가 운행할 때 이산화탄소(CO2)를 전혀 내뿜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자동차 회사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EU는 기후 중립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 중립이란 배출하는 만큼 공기 중에서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양만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지난 12월 유럽집행위원회는 더 느슨한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평균 배출량을 90%만 줄이면 됩니다. 나머지 10%는 탄소 중립 연료나 친환경 철강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숫자

• 위원회 표결: 찬성 48, 반대 30, 기권 2
• 위원회 안: 2021년 대비 2035년 새 차의 평균 CO2를 87.5% 줄임
• 기존 목표: 배출량 95% 감축, 자동차 회사가 친환경 철강을 쓰면 7.5%포인트 추가 허용
•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안: 2035년부터 배출량 90% 감축, 상쇄는 필요 없음

왜 중요한가요?

이번 변화는 유럽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기술 선택의 자유를 지키고 자동차 공급망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반대하는 쪽은 정책이 자주 바뀌면 투자가 줄어든다고 경고합니다. 녹색당 소속 유럽의원 미하엘 블로스는 중국과의 경쟁으로 일자리가 줄 수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최종 결정은 유럽이 전기차로 얼마나 빨리 옮겨 갈지를 좌우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12월 전체 유럽의회 표결
• EU 27개 회원국이 자체 입장에 합의할지 여부
• 국가와 의회가 하나의 규칙으로 합의하기 위한 최종 협상
• 자동차 회사와 자동차 가격이 새 규칙에 어떻게 반응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