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쿠팡이츠 수수료·배달비 부담 논란…김명규 대표 "개선하겠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23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이 쿠팡이츠의 수수료 제도를 따져 물었습니다. 가게가 자기 돈으로 할인한 금액까지 수수료 계산에 넣는 방식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김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리뷰, 환불 제도, 상생 논의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숫자

• 음식값 2만원에서 가게가 5000원을 할인하면, 손님은 1만5000원을 냅니다.
• 그런데 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인 2만원을 기준으로 붙습니다.
• 중개수수료율 7.8%를 적용하면 가게가 내는 수수료는 1560원입니다.
•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보면 수수료율은 10.4%에 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를 인용한 송재봉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부담률이 27.6%라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수수료 구조

배달앱은 음식점과 손님을 이어주는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쿠팡이츠는 거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매기는 '상생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실적이 적은 업체가 꼭 작은 가게는 아니라며, 이 제도가 실제로 가게 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업체 수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배달앱을 쓰는 가게와 손님 모두에게 영향이 큰 문제입니다. 가게가 할인해도 수수료는 더 많이 내는 구조라면, 가게는 장사를 해도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악성 리뷰나 환불 비용을 가게가 떠안는 문제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김 대표는 일부 개선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쿠팡이츠의 시정권고 대응
• 할인 금액을 수수료 계산에서 빼는 방식으로 바뀌는지 여부
• 상생요금제 적용 업체 수와 점주 비용 부담이 실제로 줄었는지 공개 여부
• 쿠팡이츠가 요청받은 배달비 부담 규모 자료를 제출하는지 여부
• 소상공인과 라이더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가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