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축소·폐지, 과기정통부가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PASS 축소와 폐지에 반대한다는 소비자단체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면 약 700억원의 손실이 우려되니, 국민에게 부담이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핵심 숫자와 사실

• PASS 이용자는 1380만명입니다.
• 예상 손실 규모는 약 700억원입니다.
• PASS는 2019년 과기정통부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시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23일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PASS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PASS는 휴대폰 하나로 본인을 확인하는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입니다. 처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에 쓰였고, 정부 정책에 따라 서비스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가 함께 정책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 중요한가요?

PASS를 쓰는 사람이 138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줄거나 없어지면 많은 국민이 직접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기업과 소비자에게 큰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정부 부처끼리 충분히 이야기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떤 방향으로 협의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 PASS 축소나 폐지 방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됩니다.
• 소비자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