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가 다주 합의 참여를 거부하자 메타에 250억 달러 벌금 부과

무슨 일이 있었나

배심원단은 메타가 주 소비자 보호법을 약 4,400만 번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메타에 2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뉴멕시코주 검찰총장 라울 토레스는 메타가 올해 초 거의 모든 주와 맺은 180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뉴멕시코주는 따로 소송을 이어가 이런 큰 벌금을 받아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숫자

• 벌금: 250억 달러 (메타에 내려진 역대 최대 벌금)
• 위반 횟수: 약 4,400만 번
• 메타가 거부한 합의금: 180억 달러
• 뉴멕시코주가 요청한 최대 벌금: 400억 달러
• 뉴멕시코주 인구: 약 200만 명

재판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나

판사 프란시스 J. 매튜는 메타가 2010년부터 사용자에게 데이터 통제, 제3자의 데이터 오용, 가짜 정보, 혐오 발언, 공정한 규제 집행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기록에는 마크 저커버그 등 회사 최고 경영진이 이런 잘못된 발표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 이름은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대형 기술 기업이 사용자를 속이면 큰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토레스 검찰총장은 벌금이 메타의 주가에 영향을 줄 만큼 커야 회사가 실제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메타가 사람들이 모르는 틈을 타 데이터를 모으고, 경쟁사 트위터(당시 이름)와의 경쟁에서 이기려 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메타가 이 판결에 항소(다시 다투는 절차)할지 여부
• 다른 주들이 메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낼지 여부
• 메타가 사용자에게 데이터 사용 방식을 더 투명하게 밝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