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구글, 틱톡, 청소년 소셜미디어 법을 두고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상대로 소송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회사), 구글(유튜브의 회사), 틱톡이 각각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를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AB 1709라는 법이 시행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법은 중독성이 있다고 본 SNS 기능을 제한합니다. 법은 올해 9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고, 새해 初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꼭 알아야 할 숫자와 사실

• 적용 대상: 16세 미만 사용자
• 금지 기능: 자동 재생 영상, 개인 맞춤 피드
• 법을 지키지 않으면 16세 미만 사용자 한 명당 최대 5만 달러(약 7천만 원)의 벌금
• 메타는 아동 안전 소송을 해결하려고 미국 29개 주에 최대 18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함
• 2025년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 첫 나라가 됨

배경 설명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지키려고 SNS 사용을 줄이는 법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안전 전문가들은 이런 법이 오히려 모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나이를 확인하려면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법을 만들었지만, 최고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기업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을 정할 권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합니다. 틱톡은 서점이나 방송국도 취향에 맞춰 콘텐츠를 고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이 법이 모든 사용자의 감시와 개인정보 수집을 늘린다고 비판합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다른 주와 나라의 SNS 규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법원이 법의 효력을 멈출지 여부
• 법무장관실이 소송 내용을 검토한 뒤 어떻게 대응할지
• 나이 확인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