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하정우 체제 첫 전체회의…AI 행동계획 '실행 궤도' 올릴까

무엇이 일어났나

국가AI전략위원회가 6일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연다. 하정우 상근부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여는 전체회의다. 회의에서는 AI 핵심과제를 맡을 태스크포스(TF) 운영 계획과 'AI 입법 프레임워크(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데이터 활용과 국방 AI 추진 계획도 다룬다.

핵심 숫자와 사실

• 회의 날짜와 장소: 6일 오후 3시, 서울스퀘어
• AI 행동계획 확정(2월 25일)으로부터 8개월여 만에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 단계로 넘어감
• 행동계획에는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사항이 담김
•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하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음

배경 설명

국가AI전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국가 AI 전략을 세우고, 부처별 AI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위원회를 프로젝트와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취임 때는 수출 통제 등으로 외국 기술을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방과 공공 같은 안보상 중요한 분야에서 독자 AI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중요한가

AI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가 맡아 실행하고, 어떤 법으로 뒷받침하느냐가 성과를 가른다. 이번 회의는 계획을 실제 변화로 잇기 위한 첫 걸음이다. 하 부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TF가 어떤 조직으로 꾸려지고 어떻게 운영될지
• AI 입법 프레임워크가 심의를 거쳐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 국방부의 '국방 소버린 AI'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