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관 빠진 국감서 한화 KAI 인수 도마…김종출 "아무나 가질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은 "현재 KAI 매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KAI 김종출 사장은 한화가 경영권을 가지면 항공우주산업의 경쟁이 줄고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같은 날 KAI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2차 상경투쟁을 벌였다.

주요 숫자

• 수출입은행의 KAI 지분: 26.41%(최대주주)
• 한화그룹의 KAI 지분: 15.89%(2대 주주, 지난 8월 기준)
• 두 회사의 지분율 차이: 10.52%포인트
• 수출입은행이 발주한 컨설팅 금액: 18억원
• 노조 추산 집회 참여: 1200여명

배경 설명

한화는 지분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 목적으로 바꾸고 지분을 늘리고 있다. 이 시기에 수출입은행이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을 맡겼다. 그래서 의원들은 KAI 매각이나 지배구조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황기연 행장은 용역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지분 처분은 범위에 없다고 설명했다.

왜 중요한가

KAI는 나라의 방위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회사다. 누가 경영권을 갖는지는 방산 경쟁과 공급망 안정에 큰 영향을 준다. 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독과점 분석 없이 간이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한화의 경영 참여 목적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노조의 3차 상경투쟁(오는 11월 3일, 청와대 앞)
• 정부의 공식 답변과 후속 조치
• 한화가 다른 주주들과 손잡고 영향력을 넓힐지 여부
• KAI 경영권 확보 시 방위사업청장 의견과 산업통상부 장관 승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