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스 의회는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을 승인했습니다. 공영방송 ERT 뉴스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긴 토론 중에 디지털 거버넌스 장관 디미트리스 파파스테르기우는 이 법이 꼭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EU 법과도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유럽 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선택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통제 없이 인터넷을 쓰면 아이들이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고 정신 건강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내용

• 나이 기준: 15세 미만
• 시작일: 2027년 1월 1일
• 플랫폼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함
• 정부가 만든 앱 'Kids Wallet'이 나이 확인을 도울 예정

나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플랫폼은 이용자가 몇 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만든 'Kids Wallet' 앱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 앱을 자녀의 정보와 연결합니다. 플랫폼이 나이를 확인하면, 앱이 아이가 나이 기준을 넘었는지 디지털로 알려 줍니다. 이때 플랫폼은 아이의 개인 정보를 전부 받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프랑스는 지난해 7월 15세 미만에게 비슷한 금지 법을 도입한 첫 EU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헌법위원회는 이 법이 지나치다고 보고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에게 법원에서 버틸 수 있는 새 법을 만들라고 요청했습니다. EU 차원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9월에 'EU 아동법(EU Kids Act)'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금지가 들어 있고, 15세부터 자기 계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은 아직 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그리스의 법은 더 많은 나라가 아이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동시에 어려운 질문도 던집니다.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모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사례는 이런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법적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