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광섬유 및 구리망 폐지에 대한 자체 규정 추진

무슨 일이 있었나

유럽의회가 수요일에 초안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은 의회가 DNA에서 무엇을 원할지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아직 최종 입장은 아닙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월에 이 법을 제안했고, 이제 의회, 회원국, 집행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협상해야 합니다.

DNA는 무엇인가

DNA는 지금 있는 EU 통신 규칙 네 가지를 하나의 법으로 합치려는 것입니다. 구리선에서 광섬유 케이블로 옮겨 가는 일, 이동통신망, 망중립성 같은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다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요 숫자와 내용

• '초고용량 네트워크'는 내려받기 1,000Mbit/s 이상, 올리기 200Mbit/s 이상이어야 합니다.
• 왕복 지연 시간(데이터가 가고 돌아오는 시간)은 10밀리초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구리망은 DNA 시행 6개월 뒤에도 사용자의 15% 이상이 여전히 구리망에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만 끌 수 있습니다.
• EU 데이터 트래픽의 2% 넘게 차지하는 대형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상호접속 협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 규칙은 유럽이 얼마나 빨리 구리선에서 광섬유로 옮겨 갈지, 그리고 그 전환 비용을 누가 낼지를 정합니다. 독일 텔레콤 같은 과거 독점 사업자는 광섬유 시대에도 일부 규제를 계속 받게 됩니다. 경쟁 사업자 단체 VATM은 이를 환영합니다. 업계는 구리망 종료 절차를 명확하고 구속력 있게 정하기를 바라는 반면, 준비 속도가 나라마다 다른 만큼 각국은 유연성을 원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의회와 회원국이 협상에서 최종 문구를 어떻게 정할지
• '초고용량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유지할지, '기가비트 네트워크'로 바꿀지
• 각국이 구리망을 끄는 지역에 대해 어떤 국내 규칙을 만들지
• 대형 사업자에게 2%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 상호접속 협상을 시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