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트럼프 행정부의 주 브로드밴드 법 폐지 요구에 "터무니없다"며 맞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광대역 지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내건 조건, 즉 주의 망 중립성 법과 다른 통신 규제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는 이 조건이 위헌일 수 있다며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남겨 두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원금 배분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숫자

• 연방 광대역 프로그램(BEAD) 전체 규모: 420억 달러
• 캘리포니아가 사용할 계획인 금액: 14억 2천만 달러
• 캘리포니아가 BEAD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18억 6천만 달러
• 광대역을 새로 설치할 대상 장소: 270,571곳

배경 설명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청(NTIA)은 지난해 주정부가 지원금을 받는 인터넷 회사(ISP)에 요금 규제나 망 중립성 규칙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동의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회사가 특정 사이트나 서비스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조건 때문에 돈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캘리포니아주 공익사업위원회(CPUC)의 존 레이놀즈 위원장은 이 조건이 위헌이거나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면 따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연방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일은 연방정부가 주의 인터넷 규제권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레이놀즈 위원장은 다른 주 기관, 특히 법무장관이 문제를 일으키는 인터넷 회사를 처벌할 권리는 남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연방정부가 조건을 바꾸거나 캘리포니아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지
• 캘리포니아가 지원금 배분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하는지
• 법무장관이 인터넷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지
• 다른 주들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