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드라이버들이 법적 기한을 놓쳐 3억 4천만 파운드 규모 택시기사 소송을 피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런던 블랙캡(검은 택시) 기사들은 우버가 런던 교통국(TfL)을 속여 영업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고등법원 판사는 소송을 너무 늦게 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재판은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요 숫자

• 택시 기사 약 1만 3천 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기사들은 약 2억 파운드, 두 회사(Kabbee, Iride)는 약 1억 4천만 파운드의 보상을 원했습니다.
• 소송은 2024년 5월과 6월에 제기됐습니다.
• 법정 제소 기한은 6년이었습니다. 기사들은 2018년 6월에야 사기 증거를 알았다고 했지만, 판사는 그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배경 이야기

우버는 2012년 런던에 들어왔습니다. 2018년에는 예약 방식에 대해 TfL과 법원에 잘못된 정보를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우버가 고의로 속였다고 보지는 않았고, 15개월짜리 새 영업 허가를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버를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제소 기한만 문제 삼았고, 우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오래된 사기 의혹이라도 기한이 지나면 법정에서 다룰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우버에게는 큰 법적 위기를 넘긴 일이지만, 사기 의혹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런던 택시 업계와 우버 사이의 긴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런던 민간 택시 기사들이 로보택시(무인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우버는 영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Wayve와 함께 운전자가 필요 없는 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