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중고 라이선스 항소, 기각당해

무슨 일이 있었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영국 대법원에 가서 싸울 수 있는 허락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 소송은 ValueLicensing이 이겼던 2025년 11월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그 판결은 ValueLicensing이 중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다시 팔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꼭 알아야 할 숫자와 사실

• ValueLicensing은 2021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2억 7천만 파운드입니다.
• 고소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남는 오피스(Office) 라이선스 공급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저작권 분쟁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법원에 다시 신청하려면 28일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기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허락증입니다. 중고 라이선스는 누군가가 이미 쓰던 라이선스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입니다. 회사들은 보통 이런 재판매를 싫어합니다. 영국 경쟁항소재판소도 이전 단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공개된 동의명령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과거와 현재 경영진의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를 다시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2013년 '중고 소프트웨어 발표 자료'라는 문서가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문서를 왜 2025년 말까지 밝히지 않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과 관련해 영국 고객 수백만 명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도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법원에 신청서를 낼지 여부(28일 안)
• 마이크로소프트가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설명하는 진술서를 내는지
• '중고 소프트웨어 발표 자료(SHS)' 문서의 내용이 공개되는지
• 추가 자료 제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