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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DC 인허가·시설 규제 정비…기술 육성에 2000억원 투입
정책·산업1분 읽기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세우기 어렵게 하는 규제를 고치고, 국산 기술을 키우기 위해 약 200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대통령이 참석한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국산 기술 개발과 시험을 돕고,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숫자와 사실
- 내년 국산 소재·부품·장비와 솔루션 기업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은 약 2000억원입니다.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 지난 6월 만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내년 상반기 안에 AIDC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 시행령 입법 예고는 이달 말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왜 규제를 고치나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전력계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 절차를 하나씩 직접 밟다 보니 불편이 크고 사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려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산 기술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실제로 운영한 경험을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함께 마련해 갈등을 줄이려 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이달 말 시행령 입법 예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 내년 2000억원 예산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되는지
- 내년 상반기 AIDC 특구 지정과 지역 상생 지침이 어떻게 나오는지
- 국산 기술을 시험하는 대규모 AIDC 클러스터가 언제 만들어지는지
용어 풀이
- AIDC
- 인공지능 연산을 위해 만든 대규모 데이터센터입니다.
- 규제합리화위원회
- 불필요하거나 과한 규제를 찾아 고치는 일을 하는 정부 위원회입니다.
- 전력계통영향평가
- 큰 시설이 전력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살펴보는 평가입니다.
- 특구
- 정부가 특별한 지원과 규제 완화를 주기 위해 정한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