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섬유 구축: 주택업계, 잘못된 규제 경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독일 주택 협회 GdW가 정부의 통신법(TKG) 개정안을 검토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아파트 건물 안에 광섬유 케이블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GdW는 지금의 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핵심 숫자와 사실

• 건물 소유주는 광섬유 사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2개월 안에 답해야 합니다.
• 소유주가 직접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완성까지 24개월이 주어집니다.
• GdW는 소유주 답변 기간을 최소 6개월, 공사 기간을 3년, 케이블 경로 합의 기간을 6주가 아닌 6개월로 늘리자고 요구합니다.
• GdW의 회원사는 약 3,000곳이며, 그중 자기 건물에 광섬유 망을 짓는 곳은 약 50~150곳, 운영까지 하는 곳은 그보다 적습니다.
• 연구는 건물 내 광섬유 설치 비용을 10년 동안 월 3.76~10.54유로, 세대당 총 450~1,265유로로 추정합니다.

배경 설명

광섬유는 기존 구리선보다 인터넷을 훨씬 빠르게 보내는 케이블입니다. 하지만 건물 안까지 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낼지, 케이블을 누가 소유할지, 벽 안에서 어떤 길로 지나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한 번의 케이블 공사로 여러 가구를 연결할 수 있어서, 단독주택보다 연결 비용이 낮은 편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광섬유 규칙은 세입자와 소유주가 누릴 인터넷 속도를 좌우합니다. 규칙이 너무 엄격하거나 기한이 너무 짧으면, GdW는 케이블을 두 번 까는 낭비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건물에 대한 권한이 소유주에게 있는지 통신사에게 있는지도 이 규칙이 정합니다. GdW는 공사비를 월세 인상으로 메우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월세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정부가 GdW의 요구대로 기한을 늘릴지 여부
• 최종 법에서 통신법(TKG)이 어떻게 바뀔지
• 월세 인상 등 건물 내 광섬유 비용을 나눌 명확한 방법이 생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