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및 태양광 기술 수출 제한 계획

무슨 일이 있었나

중국 정부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핵심 기술의 수출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주요 분야는 AI(인공지능), 태양광 기술, 생명공학입니다. 이 기술들을 넘기려면 등록해야 하는 규칙은 지난 금요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초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5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주요 숫자

• 로이터에 따르면 초안에는 40개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 그중 26개는 수출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그중 14개는 수출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 목록의 기술 중 23개는 AI 응용 기술로, AI 에이전트와 대형 AI 모델 관련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의견은 11월 15일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배경

7월에 베이징은 기술 기업들과 중국 AI 모델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서로의 무역을 제한해 왔습니다. 5월에는 중국이 중요한 노하우를 국내에 남기기 위해 AI 인재의 출국 제한을 넓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정부는 이 계획이 안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AI가 전력이나 수도 같은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태양광 기술은 우주와 국방에도 쓰입니다. 규칙이 전 세계에 적용될 예정이라, 세계 곳곳의 기업이 기술을 나누는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앱과 웹사이트를 통한 AI 이용은 계속 허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공개된 AI 기술도 계속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볼 점

• 최종 규칙이 초안과 같을지, 언제부터 적용될지.
• 수출 허가가 필요한 26개 기술을 어느 기업이 받을지.
•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 중국과 미국이 AI 안전을 위해 협력할지. 예를 들어 AI 사고를 위한 '레드 폰' 같은 것이 생길지. 지금은 드문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