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의 '능동적 사이버 방어' 긴급 요청, 정부 관계자 "요청에 따라 발동을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GMO 인터넷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킹당했습니다. 10월 24일 회사는 이 해킹 때문에 외환(FX) 거래에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또 정부에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써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 권한을 쓰면 경찰이나 자위대가 공격을 하고 있는 서버에 들어가 공격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건이 맞는지는 정부가 스스로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한 곳이 요청한다고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핵심 사실

• 새 능동적 사이버 방어 법은 2026년 10월 1일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거나, 외국 정부가 관련된 치밀한 조직 공격일 때 쓸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조치는 경찰이 맡고, 해외에서 오는 특히 고도화된 공격은 자위대가 경찰과 함께 대응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독립 기관인 '사이버 통신정보 감시위원회'가 먼저 승인해야 합니다. 긴급한 때에는 나중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일본 밖에 있는 서버라면 외무대신과도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란

보통은 공격이 들어온 뒤에 막거나 대응합니다. 이 권한은 다릅니다. 공격하는 컴퓨터에 직접 들어가 공격 프로그램을 멈추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목표는 피해가 퍼지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경고 신호를 미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GMO의 경우에는 이미 공격이 일어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피해가 난 뒤에는 이 권한이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은 기업이 기대하는 것과 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관계자들은 요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면 일본이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업의 요청에 정부가 어떻게 답하는지도 헷갈려 합니다. 정부는 이 권한을 썼는지 사건마다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GMO 사건에서 정부가 이 권한을 쓸지 여부.
• 기업이 공격을 받았을 때 도움을 원하면 정부가 규칙을 어떻게 설명할지.
• 새 법에서 독립 위원회가 승인과 긴급 보고를 어떻게 처리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