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경찰, 한 경찰관 관련 기록에 지역 언론사에 250만 달러 청구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역 언론사 '더블 사이디드 미디어'는 경찰관 저스틴 페켈스에 대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페켈스는 교통 검문 중 주민의 얼굴을 때린 일로 주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그런데 유진시 경찰국은 이 기록을 찾고 처리하는 데 최소 44,816시간이 걸리고 약 2,484,599.04달러가 든다고 답했습니다. 비용을 먼저 내야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숫자

• 페켈스 기록 요청 예상 비용: 약 2,484,599.04달러 (약 250만 달러)
• 예상 작업 시간: 최소 44,816시간
• 같은 언론사가 전직 경찰관 에릭 클링코에 대해 낸 요청의 예상 비용: 약 195,869.52달러
• 두 요청을 합치면 약 270만 달러

알아두면 좋은 배경

공공 기록 요청은 시민이나 언론이 정부가 가진 문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기관은 해당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담당자의 기록만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 전체 직원의 기록을 모두 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진시 경찰은 최근 약 34만 2천 달러짜리 2년 계약으로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 약 60대를 들여왔습니다. 이 카메라의 사용 기록을 얻으려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오리건 지부가 시를 고소해야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칼럼니스트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언론이 요청을 포기하도록 겁주기 위한 의도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공 기록은 시민이 경찰을 감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누구도 기록을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경찰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유진시가 비용을 낮추거나 검색 범위를 좁히는지 여부
• 더블 사이디드 미디어가 비용을 내고 요청을 계속할지, 법적 대응을 할지 여부
• 오리건 주 정부나 법원이 이 청구를 검토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