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요 소셜 플랫폼에 대해 ISP에 임시 DNS 차단 준비를 요청

무슨 일이 있었나

프랑스 총리 세바스티앵 르코른은 10월 24일 시위를 이틀 앞두고 오렌지, SFR, 프리, 부이그텔레콤에 요청을 보냈습니다. 주요 소셜 미디어 접속을 끊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 통신사들은 이 조치가 옳은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

정부는 2024년 뉴칼레도니아에서 이미 같은 방식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이 데타(Conseil d'État)가 이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기사는 이 조치를 자유를 해치는 조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인터넷 접속을 막는 일은 많은 사람이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나누는 통로를 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자유와 정부 권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원이 이전에 이런 조치를 되돌린 만큼, 이번 계획도 논란이 클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

• 시위일: 10월 24일
• 요청 시점: 시위 이틀 전
• 요청 대상 통신사: 오렌지, SFR, 프리, 부이그텔레콤 (4곳)
• 차단 검토 대상 앱: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X (4개)
• 이전 사례: 2024년 뉴칼레도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