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 The Verge
YouTube, 소셜 미디어 중독 소송 합의금 30억 달러 지급 준비 중이라고 보도
정책·산업1분 읽기
유튜브(YouTube)가 학교 구역들이 낸 소송을 끝내기 위해 약 3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는 주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취재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유튜브가 아이들에게 해로운 '중독적 설계'로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수천 개의 학교 구역에 30억 달러를 주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합의에는 십대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 장치도 들어갑니다.
꼭 알아야 할 숫자
- 합의 금액: 약 30억 달러
- 첫 번째 대표 재판 전에 네 회사가 낸 합의금 합계: 2,700만 달러
- 메타가 47개 주 등과 합의한 금액: 171억 달러(10년에 걸쳐 지급)
- 메타가 남은 53억 달러를 내려면 유튜브와 틱톡도 비슷한 변화를 도입하고 같은 액수를 내야 합니다.
배경 설명
미국의 여러 학교 구역이 유튜브, 메타, 스냅,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회사가 청소년 이용자의 정신 건강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소송들은 연방 다지역 소송(MDL)으로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 재판은 6월 켄터키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 전에 네 회사가 모두 합의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2027년 2월로 잡혀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판사가 맡고, 피고는 메타, 스냅, 틱톡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이번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구글은 미국 학교 구역들이 제기한 많은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청소년 보호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흐름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3월에는 유튜브와 메타가 별도의 소송에서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유튜브가 실제로 합의서에 서명할지
- 합의에 들어갈 십대 보호 장치가 무엇인지
- 2027년 2월 오클랜드 재판의 결과
- 틱톡과 유튜브가 메타와 같은 수준의 보호 장치를 도입할지
용어 풀이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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