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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 Ars Technica

테드 크루즈가 이끄는 위원회, 민주당 불참 속 트럼프 FCC 지명자 15-0 승인

정책·산업1분 읽기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 후보 다니엘 투먼을 찬성 1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막으려고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이끄는 상무위원회가 FCC 후보 다니엘 투먼을 승인했습니다. 투먼 후보는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의 법률 보좌관으로 일할 때 한 일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회의에 나오지 않아 정족수(표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위원장은 공화당 의원들만으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숫자

  • 상무위원회 공화당 의원 15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 민주당 의원 13명은 모두 자리에 없었습니다.
  • 공화당은 민주당이 연방 상원을 장악하기 전인 내년 1월 이전에 투먼 후보를 확정하고 싶어 합니다.

왜 논란이 되나

보통 상무위원회는 표결 때 소수당 의원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칙을 지켜 왔습니다. 크루즈 위원장의 측은 상원 규칙상 이 후보를 전체 상원 표결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마리아 캔트웰 의원 측은 2005년 이후 위원회 규칙이 소수당 의원 한 명을 필수로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크루즈 위원장이 이번 회기의 위원회 규칙을 통과시키지 못해, 사실상 규칙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증언 의혹

지난주 청문회에서 투먼 후보는 카 위원장과 방송 관련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벤 레이 루한 민주당 의원이 카 위원장이 방송 진행자 지미 키멀을 방송에서 몰아내려는 것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투먼 후보는 이에 대해 카 위원장과 방송 관련 문제를 함께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FCC는 미국의 방송과 통신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위원 임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방송과 통신 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위원회 표결 규칙을 두고 다투는 일은 앞으로 상원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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