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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커닝 특별법 착수..."부정행위 꿈도 꾸지 말라”

정책·산업1분 읽기

수능을 앞두고 국회의 두 큰 정당이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강하게 벌주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같은 날 비슷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가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내놓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부정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법을 빠르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처벌을 더 세게 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심 숫자와 내용

  •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박탈 기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림 (민주당 방안)
  • 국민의힘 방안: 전자통신기기를 쓴 부정행위는 벌금 없이 5년 이하 징역
  • 국민의힘 방안: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10년간 막음
  • 정부: 수능 감독 인력 8400여 명 추가 배치

왜 이런 법이 나왔나

AI를 이용한 커닝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이 1년이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기간을 크게 늘려 강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같은 날 대국민담화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수능은 많은 학생의 미래가 걸린 큰 시험입니다. 부정행위가 생기면 시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한 벌과 감시로 공정함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다만 두 당의 방안이 서로 달라서, 어떤 법이 최종으로 만들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민주당 특별법이 올해 수능부터 적용될 수 있을지
  • 국민의힘 특별법의 처벌 수위와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 시험장에 불법 기기 탐지 장비가 실제로 들어올지
  • 통신 기록과 AI 사용 기록 추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용어 풀이

수능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 입학에 쓰이는 전국 단위 시험입니다.
특별법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따로 만드는 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에 자리 잡은 큰 정당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에 자리 잡은 큰 정당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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