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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 전자신문

행안부 신분증 검증망, 카카오페이·토스까지 확대…전자 금융 안전성 강화

보안1분 읽기

정부가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카카오페이와 토스 같은 전자금융 앱까지 넓힌다는 소식입니다. 사진까지 맞춰 보는 방식이라 가짜 신분증을 막는 힘이 커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비대면 고객확인 과정에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비대면은 직접 만나지 않고 앱이나 인터넷으로 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제출된 신분증이 정부가 발급한 진짜 신분증인지 확인합니다.

꼭 알아야 할 숫자와 사실

  •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지난해 각각 약 750만 건, 1000만 건의 비대면 고객확인을 했습니다.
  • 이번 서비스는 사진 정보까지 확인합니다. 기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같은 글자 정보만 확인했습니다.
  • 행안부는 12월에 네이버페이까지 서비스를 넓힐 계획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이미 은행, 증권, 보험사는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고시를 만들어 누가, 어떻게 쓸지 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보안 점검도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가짜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인 척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범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나 송금은 매일 많이 쓰이므로, 이곳에서 본인 확인이 튼튼해지면 많은 사람이 더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12월 네이버페이에 서비스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이 서비스 운영을 계속 점검하는 결과
  • 다른 전자금융 회사들까지 이 시스템이 넓게 쓰이는지

용어 풀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제출된 주민등록증이 정부가 발급한 진짜 신분증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비대면 고객확인
직접 만나지 않고 앱이나 인터넷으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가 운영하는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입니다.
토스
간편송금, 결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입니다.
금융결제원
은행 등 금융회사가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공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회사가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지 감독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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