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 전자신문
[사설] 정보보호, 보험 안전망도 중요하다
보안1분 읽기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과 AI 해킹 공격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의 사이버보험 시장은 아직 매우 작다는 내용의 사설입니다. 사고 피해를 나눠 갚는 보험 안전망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AI를 이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면서 사회 불안이 높아졌습니다. IT기업, 통신사, 유통 대기업뿐 아니라 OTT와 금융권까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를 막고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 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요 숫자로 보기
- 한국의 연간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 약 600억~650억원 (전문가 추산)
- 프랑스(약 6908만명)의 연간 사이버보험 원수보험료: 약 4896억원, 한국의 약 8배
- 미국의 연간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 약 94억6000만달러(약 13조2440억원), 한국의 200배 이상
- 의무보험 법적 최저한도: 10억원, 대다수 기업이 이 금액으로만 가입
알아두면 좋은 배경
사이버보험은 해킹이나 정보 유출로 생긴 손해를 보험사가 나눠 주는 상품입니다. 사고 후 고객에게 배상하거나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데 쓰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보 유출 기업에 아주 큰 배상 책임을 물어, 기업이 보험을 많이 드는 편입니다. 한국은 처벌과 배상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왜 중요한가
기업 배상 한도가 10억원에 묶여 있으면,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도 국민이 충분히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글쓴이는 이것이 사실상 국민을 지킬 안전망이 없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기업이 보안을 비용으로만 여기지 않고, 사고에 대비하는 필수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용어 풀이
- 사이버보험
-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이버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 OTT
- 인터넷으로 영화와 드라마 같은 영상을 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원수보험료
-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받는 보험료의 전체 금액을 뜻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가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사이버종합보험
- 정보 유출과 해킹 피해를 함께 보장하는 종합 보험 상품입니다.
- AI 해킹
- 인공지능을 이용해 컴퓨터 시스템에 몰래 침입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