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 The Register
빅테크의 EU 시장 규정 준수는 형식적일 뿐이라고 소비자 단체가 주장
정책·산업2분 읽기
유럽 소비자 단체 BEUC는 빅테크 기업들이 EU 디지털 시장법(DMA)을 따르는 모습이 겉보기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바꾸거나 개인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BEUC는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를 '게이트키퍼'라고 부르며 이들이 DMA를 자주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제출된 위반 의심 사례를 모아 분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공유 동의를 받을 때 사용자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화면을 쓴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구글은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7월에 8억 9천만 유로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주요 숫자와 사실
- DMA 게이트키퍼는 여섯 개 기업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3년에 이들을 지정했습니다.
- BEUC의 분석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입니다.
- 구글은 2026년 7월에 8억 9천만 유로(약 890million 유로)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 2025년 3월, 집행위원회는 알파벳의 검색과 구글 플레이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DMA란 무엇인가
DMA는 소수의 거대 디지털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려는 EU 법입니다. 검색엔진, 메신저, 앱 장터 같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특별한 의무를 지웁니다. 목표는 시장을 더 공정하고 경쟁이 활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사업도 게이트키퍼 지정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사용자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어야 법의 효과가 있습니다. 화면 설계나 문구로 사용자를 몰아가면, 겉으로는 규칙을 지킨 것처럼 보여도 실제 선택권은 줄어듭니다. 이번 비판은 EU가 규칙을 더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BEUC가 요구한 더 강한 벌금이 실제로 부과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애플이 새로 발표한 개발자 조건이 DMA 위반 문제를 해결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마이크로소프트가 집행위원회와 어떤 대화를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용어 풀이
- BEUC
- 유럽 소비자 단체 연합으로,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EU 정책을 감시합니다.
- 게이트키퍼
- DMA에서 특별한 의무를 지는 대형 플랫폼 기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