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 개인정보 보호 승소 결정 - 지오펜스 영장도 개인정보 권리 보호받아

핵심 정리

• 1

  대법원 판결 (6-3)에 따르면 개인들은 휴대폰 위치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대를 갖고 있다.

• 2

  법 집행 기관은 기업으로부터 역사적인 지오펜스 위치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해 수색 영장을 입수해야 한다.

• 3

  지오펜스 영장은 넓은 범위와 무고한 사람들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비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4

  이 판결은 불허로 인한 증거 사용을 다룬 Chatrie 대 미국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다.

• 5

  이 판결은 엄격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오펜스 영장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고 보다 타겟팅된 요청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