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PA, 200억 달러 기후 기금 취소는 잘못이라고 항소 법원 판결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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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국(EPA)은 비영리 기관들을 위한 200억 달러에 달하는 기후 자금을 철회하려 했다.

• 2

  어필 법원은 이러한 시도가 불법적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그 자금이 인플레이션 감소 법에 따라 배분되었기 때문이었다.

• 3

  판사들은 EPA가 OBBBA(최적된 연방예산 및 대안 구매법)라 불리는 새로운 법 때문에 이미 할당된 자금을 소급하여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4

  비영리 단체들은 EPA가 2025년 2월에 지시한 계정 동결로 인해 재정적으로 취약해진 상황이었다.

• 5

  이 판결로 인해 비영리 기관들이 자금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많은 기관들은 이미 직원을 감축하고 운영을 축소했다.